김대중대통령정부 대북정책의 추진방향

이상에서 본 것처럼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은 통일보다는 평화의 개념을 보다 중요시하고 있다. 역대정부는 항상 통일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분단을 공고히하고 확산시키는데 주력하여 왔다. 이런 점에서 당장 실현가능성이 없는 통일이라는 구호보다는 평화공존과 평화교류를 통한 실용주의적 정책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은 매우 부드럽고 유연한 정책대안으로 평가되어 진다. 햇볕정책은 당면적으로는 대북봉쇄정책에서 벗어나 포용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남북한간의 고조된 긴장을 완화시키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폐쇄체제와 공격적 무장력 및 남조선해방론의 미몽이라는 외투를 벗겨 남북한 평화공존관계를 제도화하는 바탕위에서 평화통일의 진입분위기를 일궈내자는 것이다.
거창한 통일의 차원이 아니고 현실적인 평화의 차원에서 보면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실용주의적?현실주의적 정책으로 볼 수 있다. 통일정책을 총괄적으로 분석하고 결정하는 통일부는 현정부의 대북정책의 구현방향에 대해 크게 6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정책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간 대화를 통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실천할 것이다. 남북한 당국이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대해 완전히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민족의 장전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이를 착실히 이행?준수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국민의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에 관한 남북 최고당국자의 의사와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특사교환을 비롯하여 각종 남북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남북간에 우선적으로 실천 가능한 분야부터 협의?실행하고 점차 “남북기본합의서”의 전면 이행을 추진할 것이다.

둘째,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 활성화할 것이다. 남북경협은 경제논리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추진하도록 할 것이다. 경협은 우선 북한이 시급히 필요로 하는 분야부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부로서는 이를 위해 기업인 방북 확대, 투자규모 상향 조정, 경협절차 간소화 등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반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이다.

셋째, 남북이산가족 문제의 우선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분단 반세기가 넘었지만 1천만 이산가족들은 아직도 흩어진 가족들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산가족 1세대의 고령화를 감안하여 “국민의 정부”는 남북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최우선적 과제로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고령 이산가족에 대해서는 방북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것이며 영세 이산가족에 대해서는 이산가족 교류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것이다. 또한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제3국 및 국제협력활동을 통한 이산가족교류도 지원할 것이다.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차원에서 “이산가족면회소”, “우편물교환소” 설치 및 “고향방문단” 교환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넷째, 북한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지원을 탄력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돕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이다. 다만 정부차원의 직접 지원은 남북당국간 대화를 통해 추진할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 농업개발 협력 및 경협 활성화 등을 통해 북한식량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노력도 지원할 것이다.

다섯째,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할 것이다. 경수로 건설은 북한 핵동결의 대가로 지원하는 사업인 동시에 중?장기적 차원의 민족발전 공동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은 우리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이지만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성실히 추진할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한?미?일간 재원분담협상을 원만히 타결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다. 특히 최근 국내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여섯째, 한반도 평화환경 조성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이다. 경수로 건설, “4자회담”,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등을 통해 이미 주변국 및 국제사회가 한반도 문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당사자 해결원칙에 입각하여 남북대화를 중심으로 “남북기본합의서”를 실천해 나감으로써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할 것이다. 동시에 “4자회담” 등을 활용,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갖춤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노력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또한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해 주변국이 참여하는 “지역안보협력체” 구성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과의 조화속에 북한이 미?일은 물론 국제기구와도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측면에서 지원함으로써 북한의 개혁?개방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의 실현을 위해서는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정치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의 방향설정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현재 남북한정부간 대화가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비정치적 분야 즉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신뢰구축을 위한 협력사업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전략은 현실성을 가지는 정책접근법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비정치적인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의 확대는 사회?문화분야에서의 인적 접촉과 교류?협력은 남북한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북한사회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나가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