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 대북정책의 고찰과 방향

김대중정부는 1998년 2월 25일에 출범한 후 평화?화해?협력의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이라는 대북정책의 목표를 가지고 대북포용정책을 전개해 왔다. 그동안 교착국면에 놓여 있던 남북한관계의 복원을 위해 의욕을 앞세우고 자신감을 표명했던 현정부의 대북정책은 현재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하겠다. 햇볕정책으로 일컬어지는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해 북한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는커녕 “반북?반통일정책”으로 규정짓고 극단적인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각종 매체를 총동원하여 비난의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다. 더구나 북한은 현정부의 각종 시혜정책의 결과와 관계없이 동해안 속초에 유고급 잠수정을 침투시키고 나아가 남해안 서해안에 간첩선을 지속적으로 침투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급기야 금년 6월에 북방한계선(NLL)을 불법적으로 경비선을 통해 침범하여 남북한 상호간에 교전을 벌이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햇볕정책에 대한 우려와 경계의 목소리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하겠다. 햇볕정책은 정책목표가 아니라 남북한관계의 복원을 위하고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일종의 정책수단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민주주의는 여론을 중시할 때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게 된다.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현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과 불만의 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의 소리를 겸허하게 수용하지 못하고 “극우냉전분자에 의한 소동”으로 단순화 시켜 취급한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감은 점점 더 위축될 개연성이 높다고 하겠다. 1989년 12월 몰타선언을 계기로 해서 세계는 화해와 협력을 기치로 하는 탈냉전이라는 신국제질서의 구축과정에 놓여 있다. 그러나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안보정세는 냉전시대보다도 더한 격렬한 주도권 쟁탈전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북한은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후 4년 2개월만인 작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 김정일이가 과거 김일성이 향유하던 주석의 막강한 권한을 위임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재추대됨으로써 권력의 승계를 사실상 완수했다고 분석된다. 김정일은 체제내외적인 위기의 극복을 위해 남조선혁명전략에 의한 남한배제정책을 지속시키고 있다. 북한에 자금과 물자를 주면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감상적인 인식이라고 하겠다. 비록 정권이 출범하고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현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한다는 것은 이른 감이 없지 않으나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적 안보정세변화에 대응해 우리는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민족의 발전과 행복을 담보할 수 있는 올바른 대북정책을 새롭게 모색해야 된다는 생각하에 글을 서술하고 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