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술(혁신)의 원천인 교육

법학교육 등은 일로 번창하는 반면 산업혁신 기반인 기초과학 및 이공계 교육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도처에서 터져 나온다. 중고등교육 평준화 폐지 및 비평준화 회귀는 오늘의 상황에서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학교육 평준화는 더욱 큰 폐해를 초래할 것이다.

대학 및 대학원 교육의 양대 요소중 교수(Teaching) 기능은 외부경제효과가 미약한 만큼 각 대학에 대한 일률적인 교부금 지원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를 서민층 자녀에 대한 대학 및 대학원 등록금 전액지원, 학업자금 장학지원 등으로 전용하는 것이 국가 전체차원의 인적자본 극대화 관점에서 보다 효과적이다.

또 다른 요소인 연구(Research) 기능은 외부경제효과가 큰 분야이므로 교부금 지원을 이와 연계하여 과거의 연구실적, 장래의 기대실적, 개별 연구자의 능력 등을 종합하여 지원금액의 다과를 조정하여야 한다. 대학보다는 대학원을 중시하여 배정액을 책정하고 이공계 위주의 대학원생 장학금 및 생활자금 지원, 특히 시간제 강사 등의 연구활동 지원방안 등도 다각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4) 경제전반의 혁신과 성장이 부진해지면서 그간 가려진 독과점 등 반시장적 ‘착취’(맑스주의 용어가 아닌 주류경제학 용어로서 요소시장의 수요독과점적 착취를 의미) 상황이 여실히 드러난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요소시장의 독과점 대기업들은 IMF 경제위기 이후 하청업체 납품가격, 비정규직 임금 등을 자의로 결정할 수 있는 독점력을 크게 강화시켰다. 그만큼의 초과이윤을 부당하게 확보 가능한 명백한 ‘시장실패’ 사례이다. 최근 대기업 등이 엄청난 순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이와는 반대로 비정규직, 하청업체 등 서민들의 경제생활은 더욱 피폐해지는 근본 원인이다.

부당하게 벌어들인 돈은 쉽게 탕진되는가. 차떼기 정치자금 제공 등 대주주의 방만한 경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시민단체는 그간 소수주주권, 집단소송제 등 주주자본주의 확립과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하였다.

다른 시민단체는 이들 대기업의 엄청난 이윤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외국주주 몫으로 귀속되는 상황을 염려하여 그간 주주이익을 최우선한 재벌개혁을 비판하며 자본의 ‘국적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최근 생산직 채용을 둘러싼 기아차 비리 사례에서 나타나듯 대기업이나 은행 등의 정규직 노조가 이른바 경제적 ‘지배연합’의 일익을 담당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매우 이기적인 모습이다.

가장 시급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개혁과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 작금의 시장착취 및 실패상황을 조기 해소시키는 일이 진짜 시장개혁이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면 지금까지 추진된 각종 제도도입 등 외형적 시장개혁은 그저 ‘곁가지 치는 식’의 한가한 놀음에 불과하다.

대기업 등이 누리는 막대한 초과이윤은 기술혁신에 기인하는 몫을 제외하면 독과점적 시장착취의 결과이며 하청업체나 비정규직 등의 소득이 부당하게 이전된 것이다. 이를 근원적으로 시정하기 위하여 하도급업체의 법상 및 계약상 지위 강화, 비정규직의 교섭권 등 노동 3권 보장과 사업장 내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등 매우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처방이 요구된다.